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Occurring Urban traff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by urban sprawls caused in unplanned development of cities as the city becomes larger and denser
◦ Reviewing the complex model of road space to improve urban functions by multi-dimensional utilization and trying to use limited land resources in the city effectively
Ⅱ. Suggestions
◦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landuse
- Space renewal to improve amenity of urban space and rational use of urban functions by constructing some parts of the road to the underground and installing parks, green areas, and public facilities on the upper part of the road to improve amenity of urban space
◦ Constructing community corridors
- Multi-dimensional development of facilities in urban space for maximizing community functions and enhancing urban linkage
◦ Improving residential environment
- Moving roads into underground to reduce noise and smoke by vehicles, and constructing open community street with public facilities for inter-regional connectivity
Ⅲ. Expected Results
◦ Expecting the project for multi-dimensional development of roads will be implemented as “the law on the multi- dimensional development of road space” is under progressing by the Government
◦ Expecting the new urban planning paradigm, if limited land resources can be developed efficiently and creatively through the complexation of road space
성열용 이사, 도시계획부(yysung@samaneng.com)
김택규 부장, 도시계획부(tkkim2@samaneng.com)
김유경 차장, 도시계획부(ykkim3@samaneng.com)
이종현 대리, 도시계획부(jhlee@samaneng.com)
1. 검토배경 및 방향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고밀화 됨에 따라 도시의 평면적인 이용 개념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내 공간확보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토지이용 및 토지활용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도시 내 공간 중 도로부지는 시가지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교통기능만 담당하거나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도시의 새로운 도약과 진화를 위하여 도로공간의 융복합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도로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도시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로공간 복합모델에 대하여 검토하게 되었다.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방안으로 먼저 국내･외 사례 등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분석한다. 또한 도로의 입체적인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2. 국내･외 사례
2.1 국내사례
1) 낙원상가
낙원상가는 도로부지점용허가를 득하여 도로 상부에 지상15층 지하1층의 상가 및 아파트를 건설 하였으며, 이때 준공된 시설물은 도로 및 도로에 속하는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사업자 소유로 귀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Fig. 1. 낙원상가
2) 정부세종청사
공공이 도로공간의 상부를 연결통로로 개발하였으며, 세계 최대규모 옥상공원을 조성하였다. 18개 부지로 분리된 건축물을 교량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형성하고 있다.
Fig. 2. 정부세종청사
2.2 국외사례
1) 파리 라데팡스
라데팡스는 입체교통시스템(인공지반 다층구조 교통여건)으로 비즈니스 지역에 거대한 복층도시구조를 설치하여 도로, 지하철, 철도, 주차장 등 모든 교통관련 시설은 아래층 지하에 설치되고 그 위에 건축물 및 각종 공간 등을 조성하였다.
Fig. 3. 라데팡스
2) 몬트리올 언더그라운드 시티
몬트리올 언더그라운드시티는 두 개의 평행한 지하철 노선 구간을 중심으로 32km를 주요 시설과 연결하고 있는데, 주요 시설로 10개의 지하철역, 2개의 철도역, 2개의 버스터미널, 상가 호텔 등이 있다. 또한 14,500면의 지하주차장, 155개의 진입구를 통해 일일 50만명의 보행자가 이용하고 있다.
Fig. 4. 언더그라운드 시티
3.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방안
3.1 기본방향
도로공간 복합개발을 통하여 도로교통체계 정비와 함께 도시공간의 합리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커뮤니티축을 확보하여 기반시설에 의해 단절되었던 도시환경을 회복하고 자연스러운 생활환경을 구성하도록 한다.
3.2 입체복합도로 유형 설정
입체복합도로의 유형은 공중형, 지상형, 지하형이 있으며, 공중형, 지상형, 지하형 입체복합도로는 다시 도로와 건축물의 결합구조에 따라 각각 일체구조와 분리구조로 분류된다.
Table 1. 입체복합도로 유형 설정
3.3 입체복합도로 활용 방안
3.3.1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동탄신도시 일부구간을 예시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측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간선도로 대신 지하터널형 입체복합도로를 도입하여 토지이용계획을 개선한 것으로써 동서를 연결하는 강한 녹지축을 확보하였으며, 공원과 공공시설을 지하도로와 함께 배치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균등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지하주차장 설치로 상업가로 미관증진과 함께 주차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Fig. 5. 입체복합도로 적용 예시(동탄1지구 일부구간 적용)
현재 환경부에서는 폭원 30m 이상 간선도로를 지상에 설치할 경우 소음과 진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도로와 주거기능 사이에 완충녹지와 마운딩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활용성이 적은 녹지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음벽이 설치되고 있다.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입체복합도로 도입을 통하여 지하에는 도로, 주차장,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공원, 학교, 커뮤니티시설, 생활가로 등의 공공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녹지체계 구축, 교통 체계 확보, 보행안전 향상,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과 더불어 가처분용지 증가에 따른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
Fig. 6. 입체복합도로 단면도
1) 조성예시
지상부에 공원, 커뮤니티시설, 학교, 상업시설 복합배치를 통하여 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및 자연친화적인 커뮤니티 회랑을 조성하고, 지하부에는 지하도로 및 지하주차장 복합설치를 통한 가처분용지를 증대하였으며, 지하저류시설 조성으로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및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Fig. 7. 조성예시도
2) 방재계획
방재계획 중 피난대비계획은 대인용 및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하였으며, 2중 방화문 설치로 연기유입을 차단하였다. 환기소에 외부탈출통로인 비상계단, 승강기를 설치하여, 사고시 지하도로에서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8. 방재계획 예시도
3.3.2 커뮤니티 회랑 조성
1) 개발컨셉 및 개발전략
새로운 가치창조의 융합공간을 통한 압축도시,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위한 보행도시, 재해예방 및 물순환 체계개선을 통한 안전도시를 개발컨셉 및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도시들을 통합하여 공공, 문화, 교육, 상업이 연계된 통합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2) 커뮤니티회랑 적용
커뮤니티 회랑 적용 사례를 동탄신도시 일부 구간에 적용하였다. 당초 간선도로에 의한 이분화된 공간 조성은 교류단절로 인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하고, 공공시설 및 서비스시설 등의 연계성 부족은 주민들의 이용상 불편을 발생시켰다.
개선안은 학교, 커뮤니티시설, 공원, 상업기능 복합화를 통한 공간활용성 증대 및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공공시설 및 서비스 시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공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Fig. 9. 입체복합도로 적용 예시(동탄1지구 일부구간 적용)
Fig. 10. 커뮤니티회랑 조성 예시도
3.3.3 정주환경 개선
1) 개선방향
당초 주거단지 주변 간선도로 계획으로 환경피해가 예상 될 경우 보도, 완충녹지, 방음벽을 설치하였지만 소음, 매연 등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선(안)은 소음, 매연 등을 유발하는 간선도로를 지하화하여 환경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고, 도로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개선효과
소음, 매연 등을 유발하는 차도를 지하화하여 환경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고, 완충녹지, 방음벽 미설치로 인한 경관성 향상 및 개방감 확보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며, 도로지하화로 생긴 개발가용지에 공원, 학교,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역과 연계하는 공유 커뮤니티 조성 등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목적에 따른 가로영역 분리 및 무장애 공간계획기법으로 보행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Fig. 11. 적용 예시도
4. 제도개선 방안
앞서 기술한 설계기법들을 활용하여 진정한 도로공간 복합이용을 위해선 현행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는 건축법, 국토계획법에서 도로의 입체적 활용을 일부 허용하고는 있지만, 허용기준 및 원칙 등의 부재로 공공위주로 제한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을 포함한 개발 주체가 도로공간의 입체복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지하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의무 부과 또한 중요한 사항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을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Reference
1. 대한교통학회(2017), “도로부지의 창의적 활용방안 연구”, pp 28~33.
2. 도시재생사업단(2011), “입체-복합도로 설계매뉴얼”, pp 52~54.
3. 국토교통부(2015), “기반시설 복합화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pp 52~64.
4. 정성훈, 최성호(2012), “공공시설과 주거의 입체복합개발에 대한 사업성 분석”, Vol. 11, No 3, pp15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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