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시지탄’ 예타 면제 상향…작년 예타 대상 24건 중 1건만 대상(대한경제 / 2023-04-13)
(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4121441118850044)
기준 500억→1000억 상향에도 재정사업 영향 미풍
SOC 사업 대부분 1000억원 이상
예타 기간 단축ㆍ품질 향상 난망
2. 건설엔지니어링업계, 합산벌점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못받는다(e데일리 / 2023-04-14)
(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40)
재입법때까지 벌점 경감장치 전무
양벌규정 완화도 수정 불가피
3. SOC 사고 영향, 행안부 2달간 전국 범위 안전점검 단행(e데일리 / 2023-04-17)
(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46)
17일 행안부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 민자 활성화 한다더니…올해 파이 되레 축소(대한경제 / 2023-04-17)
(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4170940154560078)
올해 80건·총 34.1조원 규모 투자…전년 대비 건수·총투자비 10% 이상 감소
도로·철도·교육·국방 등 일제히 투자 줄어
5. 비판 여론에 물 건너간 예타 완화…추가 논의 미지수(대한경제 / 2023-04-18)
(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4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금액을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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