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e대한경제 / 2021-10-27)
(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0261446153020951)
내년 1월부터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제출 의무화
2. 13년 갈등 ‘10대 건설사 ‘공동도급 금지’ 법제화 불발(e대한경제 / 2021-10-27)
(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0251456335800589)
조달청, 관계기관 의견조회 거쳐 기재부에 명문화 요청했지만 회신 못받아… 국토부 등 관계기관도 의견 않내
3. 측정대행 잘못도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독박 씌우겠다는 환경부(e데일리 / 2021-10-28)
(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03)
모호한 거짓부실판정에 환평업체 불만 속출
처벌도 2년으로 강화 “폐업하란 소리”
4. 스마트건설 교육과정 ‘봇물’…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숙제’(e대한경제 / 2021-10-28)
(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0271442569490340)
BIMㆍ드론ㆍ빅데이터 등 수요 확산
교육기관도 3년마다 재평가 영향
커리큘럼 다양화 등 대응에 골몰
교육과정 연동, 표준화 작업 필요
5. 엔지니어링 산업 재도약 ‘디딤돌’… 공정한 품셈 시스템 정착(e대한경제 / 2021-11-01)
(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0210517252240647)
주먹구구 책정했던 설계 대가 기준
관리기관 지정 이후 적정기준 제시
산업경쟁력 약화 악순환 끊는 계기
6. 해상풍력ㆍ골재채취 등 해양개발ㆍ이용 규제 강화된다(e대한경제 / 2021-11-01)
(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1011441121090586)
해수부,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 입법예고…평가비용 ‘공탁제’ 도입도
7. 경기도, 내년 SOC 예산 3조4,280억원 편성(e데일리 / 2021-11-02)
(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36)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1조5,305억원이 쓰일 예정이며, 미세먼지 저감, 녹지 조성 등 환경 분야에는 총 1조7,184억 원을 편성했다.
8. 8%사업 때문에 협상계약 한다는 춘천시, 업계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e데일리 / 2021-11-02)
(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35)
행안부 PQ기준 적용하는 정비계획, 전국 최초 사례
“대형사 카르텔 형성 위한 밑작업”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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